2021. 03. 11 뉴스 스크랩
“금리 오르면 어떡하나”··· 가계대출 1,000조 돌파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수요는 줄었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많은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대출의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 향후 금리 인상 시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03조 513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월 대비 6조 7,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2월 증가액 기준으로 지난해 2월(9조 3,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은행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한은의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됐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6조 4,000억 원 늘었다. 한 달 전 증가 규모(5조 원)보다 1조 4,000억 원 뛰었다. 역대 2월 중 지난해 2월(7조 8,00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세 자금 대출 역시 지난달 약 3조 4,000억 원 늘어 한 달 전(2조 4,000억 원)에 비해 1조 원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증가액은 3,000억 원에 그쳤다. 전월(2조 6,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이 같은 추이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2월 한 달간 주담대 증가액이 전월(9,000억 원)보다 4,000억 원 뛴 1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경우 전월보다 4,000억 원 감소한 1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설 상여금이 유입되고 주식 투자 관련 자금 수요가 둔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늘어난 주택 거래와 이사철 전세 자금 수요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데다 부동산 상승과 코로나 생활 자금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도 코로나19의 타격을 크게 받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2월 말 기준으로 기업의 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995조 3,000억 원으로 1월보다 8조 9,000억 원 늘었다. 2월 증가액으로는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4조 1,000억 원을 포함해 한 달 새 8조 4,000억 원 급증하면서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문제는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부담이 커지는 데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도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KY6SFQ/GC06
용어 정리
주택담보대출 :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슴 또는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서비스
전세 자금 대출 :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 서비스
신용대출 :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 정보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대출
[발칙한 금융]코로나로 빚 400조 늘었는데…금리가 오른다
미국 국채금리발(發) 시중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년간 가계·기업·정부 빚이 400조 원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이 추세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할 경우 3대 경제주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자 상환 부담이 늘면서 가계 부실과 한계 기업의 퇴출, 정부의 재정 집행 여력 고갈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한국은행·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지난 2019년 723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846조 9,000억 원으로 1년 새 123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가계 부채 잔액도 1,726조 원으로 1년 새 125조 7,986억 원 늘었다. 기업 부채 역시 자금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만 놓고 봤을 때 1,083조 7,768억 원으로 1년 새 147조 8,021억 원 불었다. 합하면 3대 경제주체가 코로나 국면을 지나며 397조 3,007억 원의 빚을 냈다.
우선 나라 곳간을 보면 저금리 때야 국가부채가 늘어도 이자 비용이 많이 늘지 않지만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가 채무 이자는 그동안 나랏빚이 늘어도 2019년 18조 원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 20조 9,0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2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두원 연세대 상경대학장은 “이제까지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 덕분”이라며 “금리가 오르면서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매년 고정적으로 이자 비용이 나가다 보니 재정 여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학장은 “저금리에 가려졌던 취약 계층,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며 “언제까지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민간에 의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정 경제도 심각해진다. 가계대출 중 70%가량이 변동금리다. 1월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69.7%에 달했다. 2018년 12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12월 849조 8,69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약 70%인 594조 9,086억 원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만약 시중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연 이자 부담은 6조 원(5조 9,491억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는 예금은행 가계부채에 대한 수치로 카드사·캐피털 등 제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하면 금리 상승으로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 자본시장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결국 우리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며 “빚을 내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진 상황에서 가계 부채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부문을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은의 지난해 9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은 2019년 3,475개(전체 기업 대비 14.8%)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해에는 한계 기업이 5,033개(21.4%)로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줘 한계 기업이 더 늘어났다”며 “금리 상승에 의한 악영향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오는 9월 말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끝낸 후 그동안 밀린 원리금의 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원리금 비용에 금리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도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된 기업 구조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 기업이 누적돼왔다”며 “금리 상승이 계속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실화하면 기업 부실이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5LE67A?OutLink=nstand
용어 정리
기준금리 : 경제 상황과 물가 동향등을 고려해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
가산금리 :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
고정금리 : 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시중(기준)금리가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금리
변동금리 : 시중(기준)금리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바뀌게 되는 금리
한계 기업(좀비 기업) : 자체 능력으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지만 정부나 은행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기업을 의미 즉,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
개인 의견
기존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보다 투자 욕구가 강해져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영끌 투자'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라는 신조어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부동산의 문제(?)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요도 증가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고민해봐야겠다. 가계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에도 악영향이 나타날수 있어 평소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어떻게 대처할건지 궁금해진다.